신학용 "금융사고 고객돈 회수율 절반에 그쳐"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횡령·배임·사기 등 전체 금융사고 금액 중 회수되는 금액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2010~2014년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를 권역·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발생한 금융사고액은 총 1조7천74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회수 예상금액은 8천442억원에 그쳐 전체 회수율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

당장 지난해만 놓고봐도 총 금융사고액(4천81억원) 중 회수 예상금액(2천290억원)은 전체의 56.1%로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었다.

작년 기준 은행·중소서민금융·금융투자·보험 등 권역별로 금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운용자금 규모가 큰 은행권의 금융사고액이 2천4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서민금융(1천464억원)의 금융사고액이 그다음으로 많았고, 금융투자(188억원)와 보험(22억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다.

그러나 사고금액 중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의 비율인 회수율은 은행(80.5%), 보험(34.9%), 중소서민금융(23.0%), 금융투자(4.1%) 순서로 높았다.

신 의원은 "서민을 상대하는 금융기관의 사고가 빈번하고 이에 대한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며 "당국은 대형 금융사고뿐 아니라 서민형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