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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부풀려 진료비 거액 편취·시신 소개비 챙겨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간호사와 의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높은 등급의 병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5년간 거액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요양병원 이사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요양병원에서는 사무직 간부가 의사의 허락 없이 사망진단서를 유족에게 발급하고, 치료 중 숨진 환자를 장례업자에게 소개하는 대가로 사례비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의사 면허 불법 대여로 거액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도내 모 요양병원 이사장 A(55)씨와 기획실장 B(4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와 간호사 12명, 장례업자와 약사 각 1명, 병원 관계자 2명 등 1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 이사장 등은 의사와 간호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마치 규모가 큰 병원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5년여간 모두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환자의 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는데 높은 등급의 병원일수록 진료비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건당 30만~300만원씩의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고 거액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이사장 등은 기초생활수급대상인 환자들이 간병비 등 60만원을 낼 능력이 없자 2010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들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정부에서 지급한 지원금 1억1천300여만원을 멋대로 찾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