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연금, 근본적 개혁 필요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특수직역연금의 저부담·고급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의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일본의 연금제도개혁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악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수직역연금의 저부담·고급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가재정의 압박과 공적연금 제도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전면적인 공적연금개혁을 추진했다.

2012년 이전에는 연금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연금급부 인하 등과 같이 보험료와 급부수준을 조정하는 부분적 연금개혁이 대부분이었으나 2012년 이후 사회보장비 지출 증대에 따른 연금재정 악화로 국채발행이 증가되면서 개혁방향을 전면적 개혁중심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특수직역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의 급부수준을 국민연금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연금개혁을 단행,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으로 통합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연금급부를 추가로 지급하고 단기간 근로자를 후생연금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취약계층중심의 제도개선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