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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보험가입 여부 싸고 '논란'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회가 현재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항만, 항공, 철도 등 교통이용 관련 사고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개인 신용정보 유출시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인정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 여부는 보험가입 대상에 관한 형평성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쪽에서는 보험계약이 보험사와 계약자의 사적 약속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금지할 수 없고, 보험가입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효과가 축소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