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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는 인재 ‘징벌적 손배’ 도입 시급

[보험매일=이흔 기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손해배상 제도는 전도배상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가 일으킨 직간접적인 손해를 원상복구 시켜주는 수준에서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2일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란 보고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경우 무리한 증축 및 화물과다 적재, 선원들의 승객에 대한 구호 노력 소홀 등 회사의 관리 소홀과 여러 가지 중첩된 불법 행위가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실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경영진 및 소유주의 관리책임 강화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과 관련된 부분부터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불법행위의 결과에 대해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징벌 차원의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해위를 행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배상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직간접적 손해를 복구시켜주는, 이른바 ‘전보배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와 관리 소홀 예방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