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출범 작업 중단해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전국금융산업노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기준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5명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입법부의 명시적인 입법 의도를 무시한 채 은행연합회 산하에 별도 법인 설립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조직과 운영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위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금융정보가 검찰, 국세청 등 공공기관의 입맛에 맞게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유 시민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새롭게 반영될 때까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출범작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기준 의원 외에 민병두, 이상직, 신학용, 이학영 의원도 함께했다.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할 기구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기구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핀테크(FinTech) 같은 새로운 금융산업을 길러낼 주요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