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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많이 타면 보험료도 오른다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앞으로 병원을 자주 찾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많은 보험가입자들 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증가하고,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 인상도 추진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외제차 보험료↑

금융위는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오는 3월 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자의 자기부담금이 올라간다.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는 최고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자기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머지는 보험사의 몫으로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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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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