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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계기준 변경 앞두고 올해부터 준비금 확충 요구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업권 신 회계기준 도입의 충격을 줄이고자 사전에 감독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예고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보험사 계리 담당 임직원을 불러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연착륙 유도 방안을 주제로 한 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2020년 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해 연말부터 부채적정성평가(LAT) 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채적정성평가란 보험계약의 현금유출·유입액을 산출해 책임준비금을 적절히 쌓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부채적정성평가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2.5%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할인율은 자산운용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보험사별로 3.5~4%를 적용하고 있다.

적용 할인율이 낮아지면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가 커져 보험부채가 늘어나고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30조원의 자본금을 추가로 쌓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감독기준 강화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준비금을 쌓는 시기의 차이긴 하지만 통보가 갑자기 이뤄져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채적정성평가 할인율 인하 방침은 앞서 예고했던 사안"이라며 "IFRS4 2단계 도입 시기가 사실상 3년 반밖에 남지 않지 않았는데 보험사들이 올해부터 착실히 자본금을 쌓아야만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부채적정성평가 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