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된 보험설계사, 현장서 퇴출 조치"


[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설계사 A씨는 과거 보험금 청구 시 사용했던 사고확인서 등을 스캔한 후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이나 친인척 등으로 수정하고 사고일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 18회에 걸쳐 보험금 837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 진단서의 상해 등급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해 지인에게 3회에 걸쳐 보험금 75만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도와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수사기관의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 사기로 새는 민영보험금이 연 4조5천억원 수준이다.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