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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나…소득상한액 인상론 또 제기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민연금이 노후 적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보험료를 내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하 소득상한액)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의 서선영 입법조사관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올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현재 9%에 묶여 있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정서적 저항이 있는 만큼, 먼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상한액을 올리자는 제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책연구기관과 시민단체는 물론 지난 2015년 9월에 활동한 국회 차원의 공적연금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졌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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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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