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법안 재등장, 법제화 될까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돼 오던 대리운전 법제화가 다시 추진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은 관련 법제도 미비로 무보험 대리운전, 교통법규 위반, 요금 시비, 신원 불확실로 인한 범죄노출 등 이용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보업계, 대리운전 법제화 ‘찬성’

손해보험업계는 대리운전 법제화가 이뤄지면 사고시 무보험 운전자로 인한 분쟁이 감소하고 일부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료 편취문제도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대리운전자보험이 의무화돼 있지도 않을뿐더러 관련 보험은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별로 특약 구성에 차이는 있지만 단체계약이 이뤄질 경우 규모 등에 따라 할인율이 반영되며, 연령대별로도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선 대리운전 법제화에 대해 찬성”이라며 “보험가입 의무화로 가입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사고시 분쟁이나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료 편취, 범죄유발 가능성 등의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대리운전업체에선 대리운전자에게 보험료를 받는데 실제론 보험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금액을 상향해 속여 보험료를 편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 대리기사를 부르는 소비자가 철저히 적격업체 소속기사인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손님인 취객이 확실히 인지하긴 어려워 범죄에 노출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도 무허가 업체 대리기사 운전으로 인한 면책사고 및 그로 인한 악성 구상이 잔존하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 및 필요에 의한 사항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제대로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적법한 업체 여부 등 관청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