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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 개편 관련 Q&A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금융사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겸직을 제한하는 한편 핵심 자격요건을 제시해 이사회가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금융사가 견고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성장할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 바뀌게 되는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국회서 논의 중인 금융사 지배구조법과 이번 모범규준은 어떤 관계인가.

▲금융위는 2012년 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법안 소위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KB 사태와 같이 일부 금융사에서 지배구조 문제점이 노출돼 제도개선이 시급한 내용을 모범규준으로 우선 시행키로 했다. 규준에는 2012년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과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반영했다.

--모범규준의 적용대상은.

▲직전연도말 회계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인 지주사, 은행, 금투업자, 보험회사, 여신금융사,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총 551개 금융사 중 118개가 해당한다. 다만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은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상호금융조합은 제외된다. 자산 2조원 미만 기관도 업권별 법령에서 의무화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국내 금융사 사외이사의 경력이 외국과 비교해 어떤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010년 20개 글로벌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를 조사한 결과에서 금융업 경력자 비중은 46% 수준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경력을 가진 사외이사 비율을 크게 높인 것이다. 반면 국내 10개 은행지주사 사외이사 중 금융인 비중은 7.8%에 불과한 수준이다. 교수·학자는 41.2%, 관료는 25.5%로 높았다.

--은행과 은행 지주사의 사외이사에 겸직제한 의무를 부과한 배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