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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숙원 ‘상품가격 자유화’ 급물살[종합]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이 7일 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를 위해 올 하반기 법규 등 제도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서 상품신고 및 가격책정에 일일이 간섭해온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보험상품 가격정책을 둘러싼 규제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참석자는 “가격 및 기타 상품인가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다”면서 “보험업계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당국도 이를 전면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워낙 많이 제기됐던 문제라 업계나 당국 모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상품규제의 틀을 바꾸는 것인 만큼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 업계-당국, 규제완화에 별 이견 없어
우선 임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보험산업을 국민경제의 굳건한 축으로 성장시킬 것”이며 “보험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규제가 많아 창의와 혁신을 끌어내기 위해선 상품·가격관련 규제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주로 상품·가격 자유화 필요성을 위주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보험업계 참석자는 금융당국이 상품신고 및 가격책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 구체적 사례를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 자동차보험금 누수방지 등 다른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금융위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상품·가격 규제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올 하반기 법규정비 작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상품·가격에 대한 사전적 심사체계가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그는 상품가격 결정시 보험사 자율권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품 신고대상을 축소하고, 상품설계 관련 기준 및 요건을 완화하는 등 명시적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