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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발 연대소송 불똥 보험사로 번지나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최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미끼로 불법 수집한 정보를 구매한 보험사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보험사의 법적 배상을 위한 경영진의 불법개인정보 구매 사전 인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의 불기소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사 경영진의 사전인지 여부를 떠나 보험사가 불법수집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 사전인지 유무 의혹만 무성

최근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홈플러스 불법 개인정보 판매에 관련해 보험사를 기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보험사 경영진이 사전에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구매를 알고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불구속 기소된 마케팅 담당 직원의 경우 해당 정보 구매를 통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수사결과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 마케팅 직원인 A씨와 B씨는 홈플러스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사실을 알고 구매해 불구속 기소 됐으나 보험사는 경영진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 단체는 법원이 해당 마케팅 차장뿐 아니라 보험사의 불법정보 구매 인지 여부를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 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불구속 기소된 마케팅 담당직원들은 10여년 이상 보험업계에서 종사한 베테랑들이다”며 “불법개인정보를 구매해도 마케팅 직원 개인적으로는 이를 타 업체에 되팔지 않는 이상 개인적인 이득을 보기 어렵고 적발시 처벌도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