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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만에 바뀌는 차보험료, 무엇이 달라졌나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당국이 1989년에 도입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체계를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꾼다고 20일 발표하면서 보험료 편법 인상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건수제 도입이 소비자로부터 보험료를 많이 거두려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무사고자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편법인상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평균 2.6% 인하될 것으로 당국은 추산했다.

당국은 2018년부터 보험료를 '사고 건수' 기준으로 할증하되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 할증하기로 했다. 다만, 1회 사고 가운데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 사고는 1등급만 할증되며 연간 할증 상한(9등급)을 두기로 했다.

변경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는 애초 예상보다 2년 늦어진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

◇25년 만의 제도개선 배경은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산정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대인, 자기신체, 물적 사고 등 사고 내용과 사고 크기(심각도, 심도)에 따라 건당 0.5~4점까지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과하는 체계다.

예를 들어,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4점의 점수가 부과돼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할증되고, 물적 사고는 할증기준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건당 0.5점, 초과에 대해서는 건당 1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전자별 사고위험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변화한 자동차보험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