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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특별대책, 효용성 있을까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지만 보험업계에선 효용성을 두고 견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예방부터 범죄 적발 및 처벌 등 전 과정에 걸쳐 마련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보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상시감시·조사·수사지원 강화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이롱 막기 위해 입원일수 및 횟수도 제한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나이롱환자’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오히려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일단 병원에 입원하는 게 관행처럼 돼버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입원일수를 현행 최대 120일 또는 150일에서 질병의 경중에 따라 입원일 수 한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보험연구원, 보험업계와 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해 상반기 적발한 부재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127일이고 전체 적발자중 약 78.6%가 100일 이상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원일수를 제한하면 선량한 가입자들을 보호하고 부재환자로 인한 보험금누수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입원일수만 줄인다고 해서 부재환자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