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감독 강화 놓고 부처간 '줄다리기'

[보험매일=이흔 기자]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제조합·공제회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놓고 금융위와 소관 부처간 팽팽한 의견이 오갔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은 15일 국토부, 교육부 등 공제관련 정부기관, 해운공제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학계·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를 맡은 성대규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제조합의 일부 상품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관리·감독 주체가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제 소관부처의 관련 인력이 한정돼 있어 다수의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재무건전성이나 모집, 상품개발 규제, 예금자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자산운용규제도 부족해 위험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성 전 사무국장은 이런 측면에서 공제조합에 보험업법을 직·간접적으로 적용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안은 보험업법을 적용하는 방안, 2안은 보험업법과 유사한 공제법을 적용하는 방안, 개별 공제법을 적용하되 보험업법을 간접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제조합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했다.

다만 보험사나 기존 공제가 취급하지 않는 위험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데에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되, 같은 업무를 하는 데 대해서는 같은 관리 감독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보험연구원 박사는 “공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규제 감독기관이 분산돼 있기 때문”이라며 “어떤 방안을 채택하든 통일된 감독기관에서 일관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제사업도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 커진 만큼 공제사업의 규제감독도 국제적인 규제감독 체제와의 적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