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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설계사에 해코지하면 징계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촉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보험업법 제85조의 3) 및 이와 관련한 과태료 규정(제209조)에 대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85조의3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에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신설됐다.

또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협회의 자율적인 준수규약을 통해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협회의 규약만으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에 한계가 있어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대납을 요구하는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보험계리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