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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은 농민들도 대출과 함께 농업인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농업인재해보험은 금융감독원의 '상호금융조합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농민의 경우 대출을 받으면 일정기간 농업인재해보험 상품에 가입 할 수 없었다.

구속성 영업행위는 속칭 '꺾기'로 대출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영업 방식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농협과 수협 등의 상호금융권에도 '꺾기'를 규제하고 있다.

◇"농업인재해보험, 구속성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권 6주차 현장방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마련된 상품인 농업인재해보험의 경우, 금융사의 불합리한 보험상품 강매를 막기 위해 도입된 '상호금융조합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 대상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인 재해보험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 농·축협 등의 보조금 비중이 높아 구속성 영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상픔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이번 금감원 결정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소관부서 검토결과를 통해 "농업인 재해보험은 취약계층인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재해보장 기능을 제공하는 등 사회 공공적 특성이 있는 상품"이라며 "농업인의 보험가입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향후 농협중앙회와 농업인재해보험을 구속성보험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신실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농업인 고객들도 조만간 대출 이후에 농업인재해보험 상품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