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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로 정년 연장 때, 추가 퇴직급여 8534억

[보험매일=이흔 기자] 60세 이상 정년의무화 조치로 국내 기업의 정년연장 대상자가 모두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8534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강성호·정원석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5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54~59세 근로자들 중 약 12만2천명이 1~6년의 정년현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 모두에게 정년연장을 적용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적 퇴직급여액은 8,534억 원(연간 1,9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정년연장 대상자 1인당 추가 퇴직급여로 환산하면, 54~59세 대상자 1인에 지급되는 추가적 퇴직급여액은 950만 원(연간 214만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년연장에 따른 대상자들 대부분이 숙련 근로자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퇴직급여 비용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고령자의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때 퇴직급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임금피크와 퇴직급여 간 유기적 관계 검토가 필요하다"며 " 정년연장은 기존의 장년 노동공급의 증가로 볼 수 있으나 증가한 만큼 사업체에서 신규고용을 줄이게 된다면 청년고용(신규고용)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의 대체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