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칼럼    |    보험뉴스    |    보험청구안내
  • 암보험비교사이트
  • 암보험 맞춤비교~!
    국내 보험사 암보험비교견적 사이트
  • 암보험비교사이트 가입상담전화

 내 보험료 확인하기

  • 내 보험료 알아보기

 보험료 산출결과

보험나이는     ?    세 입니다.
월 보험료 ?  
월 보험료 ?  
월 보험료 ?  

plus 실비보험 산출현황

  • 이름
  • 성별
  • 보험료
  • 현황
 

보험뉴스게시판          하루하루 변화되는 보험관련뉴스를 확인하시고 도움도 받으세요!더보기▶

GA, 불완전 판매 직접 책임져라
조회수 : 1733 | 날짜 : 2014.11.21
 

GA, 불완전 판매 직접 책임져라


[보험매일= 임근식] "GA(독립보험대리점)가 고객에게 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GA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보험연구원은 20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의뢰한 ‘판매채널 제도개선 연구용역 ' 결과 설명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GA의 별도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사 판매채널의 제도보완에 나서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병행해 필요하다면 보험업법과 시행령 개정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현재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 계약자의 손해 배상을 보험사가 선지급하는 구조여서 보험사가 운영하지 않는 GA의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독일에서 GA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더니 보험계약자가 보험구매단계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불완전판매가 줄었다"면서 "불완전판매와 직결되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자에게 1차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험사가 직접 운영하는 전속대리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GA의 판매책임을 분리하고 GA를 보험중개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500명 이상 대형 GA는 40여개, 소형 GA까지 합치면 전체 3만여개에 이르는 등 보험 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날로 커지는 GA의 영향력에 비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정세창 홍익대 교수는 ▲GA를 실제로 운영하는 임원에 대한 등록제한 사유 신설 ▲일정규모 이상의 GA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보전을 위해 자본금 요건 신설 ▲고급 자격증제도 신설,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 면허 갱신을 보수교육과 연계시키는 갱신제도 등 사업수행 중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411-광고S-BN-35641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수
1672 KB손보 '다이렉트 유학생·치아·주택화재보험' 3종 출시 2018-09-05 2611
1671 무르익는 생보 M&A 시장 잠재 매물에 이목 2018-09-04 2633
1670 흥국생명, 걸으면 보험료 할인되는 '변액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 출시 2018-09-03 2170
1669 미래에셋온라인보험, 보험료 계산 이벤트 진행 2018-08-31 2036
1668 차에 흠집 내고 전체 도색해 보험금 가로챈 카센터 형제 징역형 2018-08-30 2485
1667 10대그룹 총수, 지분 0.8%로 전체그룹 '좌지우지' 2018-08-29 2334
1666 한화생명 태풍 피해 고객 대상 특별지원 실시 2018-08-28 2681
1665 에이스손해보험, 저소득층 대학생에 장학금 전달 2018-08-23 2580
1664 현대해상 '든든한건강플러스간병보험' 출시 2018-08-20 2315
1663 DB손해보험,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Dreamer’ 2기 모집 2018-08-16 2176
암보험 비교사이트에서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믿을 수 있는 수상내역

[ 필수안내사항 ]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