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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국회에 산재보험법안 처리 촉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대해 산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양대 노총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산재보험법안이 법사위에 가로막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대노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가입자의 적용제외를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가 업무상 재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제한하는 산재보험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는 일부직군에 한정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중소사업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행 산재보험법상 전체 250만여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레미콘 기사·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 44만명만이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적용제외 신청'이라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10%도 채 안되는 4만3000여명만이 적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