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신용보험이 신용보증보다 효과 커"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험이 신용보증보다 더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 신용지원제도' 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신용보험은 생산활동까지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용보증은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보증 기관 등에서 보증하는 것을 뜻한다. 신용보험은 신용으로 물품을 판 뒤 채무불이행으로 얻는 손해를 채무자가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보험은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과 정책채널의 범위 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신생 벤처회사의 경우 신용보증이 더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됐다.

금융연구원의 김자봉 연구원은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둘의 균형을 유지하고 협력적 조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