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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신청 ‘활발’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의 상품개발 자율화로 생·손보업계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생보업계는 4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으며, 손보는 5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전년 대비 각각 2건, 2건 늘어났다.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품군을 살펴보면 생보업계는 4건 중 3건이 변액보험 상품이었고, 손보업계는 5건 중 4건이 장기상해보험 상품이었다.

◇ 배타적사용권 신청 수 ‘증가’
12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의 상품 자율화 정책에 따라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기존 상품과 차별성을 가진 새로운 상품으로 협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고 독창성을 인정받아 일정기간 동안 신청한 보험사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생보업계의 올해 1분기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는 4건으로 전년(2건) 대비 2건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고, 그 중 3건은 변액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업계의 지난 한 해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는 총 9건으로 그 중 2건만이 변액보험의 신청 건수였다.

생보업계의 올 1분기 배타적사용권 신청 현황 중 변액보험상품 비중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변액보험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비율이 높은 이유가 새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의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은 보험사의 부채를 시가평가 하기 때문에 저축성 같은 상품군은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고객 또한 보험료의 일부를 투자로 부담하는 변액상품 개발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종신형 상품과 연금상품은 상품 구성이 대동소이하기 해 독창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펀드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독창성을 부여한 변액보험을 출시하고 배타적상품권을 신청한다는 게 생보업계의 설명이다.

손보업계의 지난해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는 총 10건으로 장기상해 3건, 장기질병 1건, 장기기타 3건, 자동차관련 3건이 신청됐다.

손보업계의 지난 1분기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는 5건으로 전년(3건) 대비 2건 증가했고, 그 중 4건은 장기상해 관련된 보험상품 이었다.

손보업계는 장기 보험상품 비율이 높은 이유는 타 상품과 다르게 독창적인 상품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서 상품이 구성되기 때문에 차별성이 떨어지지만 획기적인 상품개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자율화를 시행하면서 많은 보험사들이 신상품 개발에 힘을 쏟은 결과가 차츰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화가 시행된 만큼 상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배타적사용권, 실적에는 무관해
보험사가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고 신상품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게 되면 일정기간은 단독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상품을 선점한다고 해도 실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발생하는 수익보다는 자사 보험사 상품 개발 능력에 대한 홍보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 보험사들은 신상품 개발에 힘을 쏟아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 것보다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타사 상품을 모방해 유사하게 개발하기도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해 단독으로 상품을 판매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실적이 비례하진 않는다”면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어떤 회사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품을 냈는지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