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일 노인 410만명에 첫 지급

[보험매일=이흔 기자]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이 우여곡절 끝에 25일부터 지급된다.

이미 알려진대로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기초연금도 받는 만 65세이상 약 410만명이 첫 지급 대상이며, 이달 중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노인의 경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5일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개 기관의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명은 이달 25일 기초연금도 받게 된다.

다만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가운데 3만명 정도는 14억~15억원이상의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달 기초연금 수급이 결정된 노인 중 93%(약 378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7%(약 30만명)의 경우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가 약 11만1천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해당한다.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천3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는 지난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액수 3천500억원의 두 배이상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들어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 달 25일에 7월·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심사에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