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험 잘못 팔면 대리점이 배상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보험을 잘못 팔게 되면 보험사가 아닌 대리점이 배상토록 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온 보험대리점에 대해 이처럼 감독·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500명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은 40여개, 개인 대리점의 경우까지 합하면 전체 3만여개에 이르는 등 보험 시장에서 대리점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장과 보험업계의 간담회에서도 보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대리점의 난립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고객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험대리점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 계약자의 손해 배상을 보험사가 아닌 보험대리점들이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배상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