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산업 경제력 낙제점...과도한 규제가 문제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외국계 금융사들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낙제점 수준으로 평가하며 금융상품 가격의 통제, 불필요한 중복보고, 빈번한 구두지도 등 과도한 규제를 그 이유로 들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국내 진출한 39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국 금융의 경쟁력 현황 및 개선과제'를 설문 조사한 결과 64.2%가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꼽았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계 금융사들은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없는 사항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사후보고, 투자자 통보의무 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들었다.

심지어 사옥관리, 조사분석, 법률검토, 회계관리, 문서접수 등 단순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때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투자자에게 통보토록 하는데 이는 업무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과도한 검증과 창구지도가 가격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보험료 산출시 사용하는 예정이율에 대한 통제, 감독당국의 금융상품 사전통제 등은 자유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영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