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강화 준비해야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제도개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보유출 사고로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또는 자산예탁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보유출사고 발생시 기업과 고객 피해 커

최근 10년간 정보유출 사고 건수와 유출된 정보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카드 3사가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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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정보유출 사고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관련 상품의 손해율은 지급 보험금 증가로 인해 한 때 200%까지 치솟았다.

지난 2013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5,000개 네트워크 구축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중 20.8% 정도만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정보유출 사건은 발생 빈도는 높지 않으나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정보를 유출할 경우 기업의 재정악화는 물론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3,495만 여 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2,882명의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피해자 전부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총 손해배상액은 6조 9,9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험시장 4000억원 추산

보험개발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강화로 수요가 확대돼 개인정보 보험시장 규모가 향후 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