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논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개선 시급

[보험매일=이흔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현재의 피부양자 제도가 무임승차 같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있으니 복잡한 인정기준을 단순화하는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 출범 37주년을 맞아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25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최덕근 부장은 '고객 중심의 자격부과 규제개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중에서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부양요건'과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올해 4월 현재 기준으로 피부양자는 전체 가입자 5천80만명 중에서 40.9%인 2천47만9천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별로는 배우자 407만1천명, 부모 473만5천명, 조부모 15만5천명, 자녀 993만1천명, 손이하 3만4천명, 형 11만명, 동생 41만9천명, 자매 5만8천명, 기타(배우자 부모 등) 96만6천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