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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 은행 인수·설립 가능할까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금융 규제 개혁 방안'은 규제를 대폭 풀어 정체된 금융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불어 넣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요건 완화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해외의 은행을 인수하거나 설립해 이를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해외진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업무는 은행·보험·증권 등을 겸업할 수 있도록 역외 유니버설 뱅킹이 가능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 은행 소유와 국내 은행의 해외 보험사 소유도 허용된다.

지난 2012년 동부화재가 라오스 은행 지분을 인수하고, 한화생명이 말레이시아 은행을 설립하려 했으나 모두 금융당국의 지도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보험사의 은행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건전성 저해로 이어지거나, 계약자의 몫으로 무분별한 업무 확장을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출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국내 비은행 회사가 해외에서 은행을 지배할 때에는 국내 은행법상의 은행·산업자본 분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자본이 해외에서 은행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해외에서의 심각한 리스크가 국내에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