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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전성 규제 재검토…"멀쩡하던 곳 문닫는 일 없을것"




[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정하는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두고 금융당국이 재검토에 착수했다.

K-ICS와 함께 도입하려던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이 연기된 데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된 형태로 K-ICS를 도입할 경우 보험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으로 예정됐던 IFRS17의 1년 연기가 확정됨에 따라 K-ICS의 도입 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그동안 여러 차례 'IFRS17과 K-ICS의 동시 도입'을 공언했던 만큼, K-ICS도 1년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IFRS17에 근거한 외부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K-ICS만 먼저 적용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