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만원 이하 4만명 예상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중 1%, 약 4만명 가량이 10만원 이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의 월 급여액에도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위한 감액 원칙이 적용돼,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사례를 볼 때 1% 안팎의 대상자가 해당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04만명 가운데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5만6000명(1.4%) 정도가 책정된 연금액(노인 단독가구 최고값 9만9900원)보다 실제로는 깎인 연금을 받고 있다.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규모가 약 446만명 정도로 볼 때 1%로 계산하면 약 4만~5만명의 연금액은 기초연금 최소값인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

복지부는 측은 1인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7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될 전망인데, 소득 86만원인 사람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는 반면 불과 2만원 소득이 많은 경우(88만원) 한 푼도 받지 못해 오히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감액 규정에 대해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