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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배당보험 상품 활성화 방안 잠정보류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유배당보험상품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 계획이 잠정보류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유배당보험 상품 판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해당사자 간 이견과 업계의 무관심으로 1년 넘게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자발적인 유배당보험상품의 출시와 판매를 끌어낼 수 있도록 상품 구조 설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실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 유배당보험상품 활성화 방안 잠정보류
7일 금융위에 따르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던 금융위의 유배당보험상품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 계획은 잠정보류된 상태다.

유배당보험은 보험료 운용수익의 90%를 가입자에게 나머지 10%는 주주에게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난 1990년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10~20%였던 시절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후 초저금리 시대가 찾아옴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운용 부담이 증가했고 계약자 이익배분률 증가 조정으로 현재 상품 출시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4년 당시 심화하고 있던 보험사의 금리차 역마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배당보험상품 판매 활성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기존 유배당보험의 이익배분률을 계약자 70%, 주주 30%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초저금리 상황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유배당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유배당보험의 경우 보험사들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익배분률 등을 조정한다고 해서 실제 상품 출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험사가 상품 출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상품 구조를 설계할 방안부터 들여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보험사 멀어진 관심 되돌아올까?
보험업계는 유배당보험상품 판매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큰 실효성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배당보험이 이미 과거의 유물이라는 것이다.

이익배분률을 변경해 보험사의 자산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상품을 다양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유배당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멀어진 지 오래되 신상품 출시 및 판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추후 돌아올 이자보다는 당장의 보험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유배당보험은 무배당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익배분률 변경 이후 상품출시가 거의 중단된 유배당보험의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보험사들의 관심이 멀어진 유배당보험의 이익배분률을 조정하고 상품 구조를 변경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상품 출시 및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