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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사고 건수로 할증된다

[보험매일=이흔 기자] 2018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현재의 사고 '크기'가 아닌 '건수'에 따라 할증된다.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빈번하게 사고를 내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가 바뀌는 것은 1989년 현행 제도 도입 이후 25년 만이다.

이는 과거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가 빈발했으나, 최근에는 물적 사고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자동차사고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989년 47명에서 2012년에는 2.4명으로 줄어든 반면, 물적 사고 비중은 전체 사고의 26%에서 58%로 절반을 넘어섰다.

또 사고 건수가 장래 사고 위험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사고 크기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사고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 기준은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바뀌고,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 사고는 1등급만 할증된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등급은 26등급으로, 1등급당 약 6.8%의 보험료가 오른다. 현재는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4점이 부과되고, 1점당 1등급이 오른다.

그러나 앞으로는 50만원 이상의 사고를 내면 기존 11등급이었던 운전자의 보험료는 13등급으로 오르고, 재차 사고를 내면 13등급에서 16등급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