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제재 수위 높인다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최근 금융권 사고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올린다.

정보 유출은 단 1건만 있어도 징계를 받게 되며 구속성 예금(꺽기)과 금융투자 및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회사채 불완전판매 파문을 불러일으킨 동양 사태와 1억여건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등 사회를 뒤흔들었던 금융 사고 재발을 위해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

이달 말에는 금융 사고를 일으킨 시중은행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200여명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기강을 확실히 세울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대해 검사 결과를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 권한을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금융당국 간에 밥그릇 싸움이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 말에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