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의 ‘이상한 보험금’...업계 ‘눈총’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지난 2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로 희생된 부산외대 학생 유족이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업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금융감독원의 중재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위로금 명목으로 보험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돼 이번 사례가 선례로 남게 되면 보험사 및 소비자들이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어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산외대는 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이 지급되는 동부화재의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을 가입했다.

이 상품은 배상책임보험으로 학교 측의 과실이 있어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학교 대신 동부화재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으로 여행자보험이나 일반 상해보험과는 달리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

당시 동부화재는 체육관 붕괴와 관련해 학교 측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과 학교 측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고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사고원인이 체육관 건축시 부실공사로 밝혀져 공사 관련자만 기소돼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학교 측 관계자는 누구도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이 없어 면책 처리했다.

또 이 보험은 상해 및 생명보험(여행자보험 등)과 달라 만약 동부화재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상책임은 중복보험이 되지 않고, 법률상 손해액이 1인당 3억8000억원으로 이미 코오롱 측에서 5억9000억원을 지급 받았기 때문에 초과 손해액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