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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논란 ‘벼랑 끝으로’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의 논리를 인정하면서 불공정한 위촉계약서로 피해를 호소해온 보험설계사들이 외통수에 몰렸다.

금융감독원과 공정위가 민원 및 약관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설계사들은 보험업법에 이어 공정거래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촉계약서가 설계사 권익 피해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받았던 상황에서 설계사들은 변호사 자문을 통해 제정을 준비 중인 표준위촉계약서에 마지막 희망을 걸 것으로 보인다.

◇ 뜨거운 감자 위촉계약서 논란…보험사 ‘한판승’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노조가 제기한 위촉계약서의 불공정약관심사청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험업계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항목이 위촉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보험사‧GA가 이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공정위는 보험사‧GA와 설계사가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위촉계약서상 명시된 잔여수수료 미지급 조항에도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제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