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받을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들 완화해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 나왔다.

지금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낮춰 장애연금 수급권의 보편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권혁창 부연구위원은 30일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란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었을 때 받는 노령연금,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과 더불어 국민연금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었을 때 노동능력 손실이나 감소로 상실된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 자신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 국민연금 가입중(中)에 장애가 발생해야 하고 ▲ 가입 중 발생한 장애가 의학적 심사를 거쳐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가입자의 근로능력을 크게 제약해야 하며 ▲ 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를 4등급으로 나누고, 1~3급까지는 장애연금을 주지만, 4급은 소정의 일시금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