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4월 처리 사실상 무산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기초 연금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기초연금 절충안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야당 내부에서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연계한다는 원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연금법 절충안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에 착수했으나 의원들간 찬반이 팽팽히 갈리면서 당론 채택에 끝내 실패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절충안은 국민연금 근간을 흔드는 허점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6·4지방선거 전까지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한 축과 현실론을 인정하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의 한 축이 있었다"며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30명의 의원들에 대해선 개개인 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함께 당의 싱크탱크격인 민주정책연구원이 기초연금법을 단일 주제로 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연합은 두 사안의 결과를 갖고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 전 의총을 열어 재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약 3시간 동안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절충안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