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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차량-중앙선침범 차량 충돌…사고책임 누가



[보험매일=이흔 기자]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는 과속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났다면 어느 쪽에 사고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과속하지 않았을 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과속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2년 8월 충북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윤모씨는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씨는 1차로의 시골길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배 가까이 초과한 시속 116.2km로 달리고 있었다.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숨졌다.

이씨가 보험을 들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씨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윤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며 윤씨의 유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 경위와 주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윤씨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 등을 조작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해 주의운전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나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여지가 있을 때 과속운행을 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은 또 충돌 자체는 피할 수 없었더라도 적어도 과속 상태로 상대편 오토바이의 중간 부분을 그대로 충격해 모두 사망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윤씨의 유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