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법안, '하후상박' 강화에 초점

[보험매일=박영미 기자]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 전원이 서명할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금주 중 제출하고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26일 "당에서 지도부 전원 서명을 통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키로 한 법안을 이번주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최종 개혁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 공무원 내부의 고액 수령자의 삭감폭을 더 늘려 저액 수령자와의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적용 대상 인원도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한다며 반발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자, 정부안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개혁의 고통을 집중시킨다는 불만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한 핵심 관계자는 "정부안은 납입액이 부과되는 소득의 상한액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20% 낮춰 '고액 수령자'를 줄였는데 이걸 1.5배보다 더 줄이는 방안이나,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 재분배기능'을 넣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후상박'을 하더라도 위에서 더 깎아서 그만큼 밑에다가 더 주는 식의 '재정 중립' 쪽으로 가야지 추가로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개혁안 적용 시 국민연금과 동일 방식이 적용될 신규 임용자보다 오히려 수익비가 더 불리해지는 '재직 기간이 짧은' 임용자들에게 직접 연금 적용 방식을 고르게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