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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상품 규제 강화 반대의견 ‘확산’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업계가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 중 법률연계 상품 계약이전 절차 및 환급금 기초서류 명기 의무화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업계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환급행위 조장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법률연계 상품의 특성을 고려, 장기간병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산재보험을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법률 연계 상품 소비자 선택권 ‘강화’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사의 ‘법률연계 상품 이전절차 및 환급금 기초서류 명기’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업법 이외의 법률과 연계된 보험 상품의 경우 향후 해당 법률 개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법률 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지급 받는 환급금과 보험금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을 고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감독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장‧단기 보험상품 특성상 법률 변동 효과가 없거나 상품운영 측면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간병보험 등 장기성 상품의 경우 보험사가 법률 변동마다 판매상품은 물론, 판매중지 상품에도 계약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상품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과 상해보험 등 단기성 상품 또한 법률변동에 의한 계약이전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다 이전할 상품도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률변동 수준이 미미할 경우에도 이를 반영한 상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 이후 보험사는 상품 운용 측면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 역선택 조장 우려…불합리한 규제 보완해야
또한 보험업계는 미상각 신계약비 차감 제외 등 환급금과 관련된 명기 의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률이 일부만 변경될 경우에도 환급액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무분별한 환급행위가 조장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임의 해지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기간이 종신인 장기간병보험 등의 소비자가 보장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법률이 개정될 경우에도 기납입보험료 환급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상품 특성상 환급금이 없어 감독규정 개정 이후에도 별도의 환급금 관련 사항 명기에 한계가 있으며, 계약 이전 및 환급금에 대한 사항의 세부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이 보험업계에 대한 비명시적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개정안이 원안으로 시행될 경우 일부 법률연계 상품의 특성을 고려, 장기간병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