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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정 연기돼 소비자 혼란 가중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인상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로 연기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3월까지 개정안을 예고하고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후 4월부터 순차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시행시기가 지연되면서 보험소비자들의 혼란은 물론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여지도 남겨지게 됐다.

◇실손보험 개정 연기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련 서류 미흡 등을 이유로 추가 심사를 결정하게 되면서 결국 실손보험 개정 및 시행일정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사실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규개위 심의가 진행되는 오는 10일 안건이 재상정되는 만큼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되면 금융위 의결절차를 거친 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규개위가 열리더라도 어떻게 가부가 결정되느냐에 따라 시행시기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며 “빠르면 4월 셋째 주, 늦어도 5월1일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규 실손보험상품의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돼 있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보험료 과다 인상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 사업비 및 설계사 모집 수수료 인하를 통해 보험료 인상폭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규정했다.

또 소비자의 보험료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보험료 비교안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지게 된다.

◇개정 미뤄진 만큼 절판 기간 늘어나

반면 실손보험 개정이 미뤄지면서 우려되는 문제는 소비자들의 혼란과 절판 마케팅만 부추기게 됐다는 점이다.

당초 4월1일 개정을 예상한 보험설계사들은 지난달 자기 부담금이 오르기 전 가입해야 유리하다며 실손보험 가입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개정 시기가 늦춰지면서 절판 마케팅을 끌고 갈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