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직원 퇴직연금 일부 감액 소급적용 부당”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직원에게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씨가 “소급입법으로 반납한 퇴직금과 연금을 돌려달라”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2007년 3월 옛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8년 말까지 이를 개정하도록 했지만 2009년 말에야 개정법이 마련됐다”며 “입법 공백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과 연금은 감액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1981년부터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일해온 이씨는 동료 교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을 확정받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됐다.

사립학교 연금공단은 2009년 3월 이씨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고, 2009년 4월부터 퇴직연금도 지급했다. 그러던 중 2009년 12월 31일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 개정법이 마련됐다.

개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금과 연금을 감액하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나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부칙에서 이를 2009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