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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미작동 따른 화재 인명피해 매년 28%씩 증가


[보험매일=이흔 기자] 불이 났을 때 소방시설의 부·오작동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22일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방시설의 부·오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2017년 기준 각각 291명, 570명으로 매년 28%, 23%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사망자는 188배, 재산피해는 8.28배까지 커진다.

불이 났을 때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은 소방시설사업자와 유지관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소방사업자는 사업 특성상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대부분 영세해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막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