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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리역마진위험액 산출방식 개선된다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금감원이 초저금리 기조 하에서 보험사들의 경영수지 악화 우려를 감안, 금리역마진위험액 산출방식 개선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20일 RBC비율 등 재무건전성 규제개혁과 관련해 빠르면 오는 6월 금리역마진위험액 산출방식 개선안을 마련한 뒤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감원은 보험사 자산운용상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수익증권·부동산 투자규제 해소의 경우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고, 인·허가 등 절차상 편의를 높이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개혁 현장점검에서 RBC규제 완화에 대한 보험업계의 요청이 많다”면서 “저금리로 인한 보험사들의 역마진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역마진위험액 산출개선 등을 위해 자문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빠르면 오는 6월중 초안이 나오면 본격적인 논의와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자산운용 규제해소는 어려울 듯

다만 이 당국자는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이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적인 애로사항의 일부를 개선해주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 2월 금융개혁 대토론회 등을 통해 보험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내용을 중심으로, 17개 재무건전성 규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및 준비를 진행 중이다.

특히 금리역마진위험액 문제는 손보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 민감도가 높은 생보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 지난 15일 열린 생보업계 CRO(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 간담회에서도 RBC규제 완화와 함께 핫이슈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