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은·예보, 금융사 수검부담 완화

[보험매일=이흔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시 통합 검사장을 운영하고 중복 자료 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사의 수검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열어 3개 기관 간 이 같은 내용의 공동검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검사는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예보나 한은 직원이 참여해 기관별 목적에 맞게 공동으로 하는 검사를 말한다.

협의회는 우선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 시 통합 검사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기관은 공동검사를 하더라도 각각의 검사장을 운영해 왔다.

공동검사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하고, 검사에 관한 중복자료 요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사결과와 예보의 시정조치 요청사항에 대한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주기도 '매년 실시'에서 '2년에 1회 이상 실시'로 조정해 저축은행의 수검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