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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조합, 자동차 보험표준약관 개정 중단 '촉구'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KRCA)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자동차 보험표준약관 개정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KRCA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은 교묘하게 보험료는 올리고 보험금 지급은 낮추는 꼼수로 국민을 속이고 선량한 렌터카사업자도 말살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KRCA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쪽 보험사가 피해차량의 주인에게 수리기간 동안 이용할 대여차량을 제공하는 기준을 '동종'에서 '동급 중 최저가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령 기존에는 외제차인 BMW의 '520d 1995CC' 모델 차량이 사고를 당하면 똑같은 차량을 대여하는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배기량이 비슷한 차량 중 최저가인 국산 소나타 차량을 대여하도록 한 것이다.

KRCA는 이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차종선택 권리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민법상의 '완전 배상' 개념과 어긋나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KRCA에 따르면 민법상에서 규정하는 '완전 배상' 개념은 '사고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의 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선 사례의 경우라면 가해자 측 보험사는 소나타가 아닌 'BMW 520d 1995CC' 차량을 피해자에게 대여해 줘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나타를 렌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을 완전히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KRCA의 주장이다.

KRCA 관계자는 또 "렌터카 업계에서 수입차로만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전체의 20% 정도인 200여 곳인데 업체에 따라서는 할부금이 최대 70억원 수준까지 남은 곳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사업자들은 막대한 할부금을 떠안고 파산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KRCA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오는 28일 서울 금융위원회 앞에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악 중단 촉구' 집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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