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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계약이관 놓고 ‘갑론을박’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대한보험인협회가 불완전판매를 개선하고 보험설계사들이 요구해온 모집계약에 대한 유지수수료 수령 방안으로 ‘계약이관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보험민원의 원인이 설계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강요하는 보험사에게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관리 주체를 보험사가 아닌 설계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개인사업자인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관리할 경우 이를 통제할 기관이 없는데다, 자사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타 보험사에 이직한 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계약이관 제도’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가 보험회사를 옮겼을 경우에도 모집한 계약을 계속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불완전판매 원인은 원수사의 과도한 실적 압박”
대한보험인협회 오세중 대표는 최근 금융위와 보험연구원이 보험업계 실무자들과 함께 개최했던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좌중질의응답자로 나선 뒤 이같이 밝혔다.

보험인협회는 시장경쟁이 과열되며 보험사가 설계사들에게 실적위주의 영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계사들은 모집계약 건수에 따라 고용과 수당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수사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무리하게 영업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인협회는 ‘계약이관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계사가 모집보험계약을 관리할 경우, 보험사의 실적 강요 부담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고, 승환계약이나 고아계약과 같은 문제점도 해결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보험인협회는 이를 통해 설계사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보험계약 유지수당도 합리적으로 수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보험사는 해촉 설계사에게 보험계약 관리·유지에 따른 유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이관받아 관리하는 설계사에게도 평균적으로 유지수당의 30~50%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