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민원 보험협회 이관 안된다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민원 정보를 이익단체인 협회에 넘기겠다는 것은 무책임, 무능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감원이 소비자민원 일부를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이관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보험소비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거부하거나,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 정부기관인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를 보험사로 다시 이관하겠다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금감원은 예전에도 보험사 직원을 파견 받아 소비자민원을 상담하게 해 ‘보험사 편을 들거나, 민원정보를 보험사에 미리 알려주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다가 국회의 지적을 받아 최근에야 계약직원들로 전환한 바 있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최수현 금감원장은 취임 초 보험민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으나 오히려 보험민원이 증가하는 기현상만 낳았다”며 “보험에 대한 소비자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보험상품이 어렵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보험사들이고 이익을 내기 위해 무리한 영업과 교육부실로 불완전판매를 양성하는 등 고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보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상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전문가 상담’이 민원 처리 및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금감원이 자신들 편의대로 해석해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민원상담을 이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금감원을 불신하는 이유를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업무 이관을 강행 한다면 소비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